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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02.20. 07:00), 제 채널 법푸정(신봉기TV)에서, "윤석열 내란죄 유죄, 무기징역 선고" 결과를 보고 즉각적인 입장표명을 거부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공개합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 입장문을 냈더군요. 그 입장문조차 동문서답 내용이어서 예상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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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께 드리는 공개서한
—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이제는 정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님께 이 편지를 씁니다.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방향을 걱정하는 한 사람의 시민이자 법학자로서 드리는 솔직한 권고입니다.

이제는 정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단순한 선거 위기가 아닙니다.
정당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붕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표님 체제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서 내란 우두머리로 공식 인정되었고, 그 결과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이건 결코 “전직 대통령 개인의 범죄”로 축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헌정질서를 파괴한 최고 책임자라는 사법적 판단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권력 범죄에 대해 법원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정치의 책임이 시작됩니다.

윤석열 정권을 만들었고,
윤석열의 권력을 방패처럼 둘렀고,
계엄 논란과 헌정 위기 국면에서도 침묵하거나 두둔했던 정치 세력은 누구입니까.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대표님, 내란 우두머리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도
당 지도부가 자리를 지키고,
당명 변경과 이미지 쇄신으로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은 이것을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책임 회피입니다.

대표님은 이 결정적 순간에도 “절연” 대신 “전환”을 말했습니다.
당명 변경, 인재 영입, 이미지 리브랜딩.
겉으로는 혁신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윤석열 정치와의 단절을 피한 채 시간만 벌려는 위기 관리였습니다.

그러나 법은 이미 결론을 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치의 몫입니다.
대표님 체제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들을 국민은 다 보고 있습니다.

비판하면 징계했습니다.
목소리가 커지면 윤리위로 보냈고,
인지도 있는 인물은 공천선에서 정리됐습니다.

징계는 정치적 경고가 되었고,
공천은 통제 수단이 되려 하고 있으며,
정당은 경쟁 공간이 아니라 관리 조직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민주 정당입니까.

극우 성향 유튜버와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며,
“계엄은 계몽” 같은 위험한 언어에도 명확히 선을 긋지 못했습니다.
대표님은 끝내 극우와 구조적 절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중도는 빠져나가고, 무당층은 급증했습니다.
TK에서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건 일시적 파동이 아닙니다.
정당이 신뢰를 잃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붕괴 신호입니다.

대표님은 외연 확장을 말하지만, 실제 정치는 정반대였습니다.

내부 경쟁력을 제거하고,
비판 세력을 눌러버리고,
충성도 중심으로 재편하는 구조.

이건 통합이 아닙니다.
숙청형 리더십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지방선거 계산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관위원장 인선, 후보 압축, 전략 공천.

모두 대표님 권력 유지의 연장선처럼 보입니다.
정당의 미래보다 지도부 생존이 우선인 구조!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입니다.

대표님,
내란 우두머리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정당에서
대표가 자리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 책임을 거부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 간판이 아닙니다.
새 지도부입니다.

대표님이 물러나야 당이 숨을 쉽니다.
대표님이 내려와야 책임 정치가 시작됩니다.
대표님이 자리를 비워야 보수 재건 논의가 가능합니다.

이건 개인의 패배가 아닙니다.
헌정 파괴 정권을 함께 떠받친 정치 세력이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역사는 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물러났다면, 달라질 수 있었다.”

대표님, 더 늦기 전에 내려놓으십시오.

극우와의 모호한 공존도,
공천을 통한 통제도,
징계 정치도
이제 끝내야 합니다.

그것이 대표님 개인을 위해서도,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 나라 정치의 최소한의 품격을 위해서도
남아 있는 마지막 선택입니다.

경북대학교 로스쿨
신봉기 교수 드림.

1 hour ago | [YT]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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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9일 아침 법푸정에서 밝힌 [공개서한]입니다.

이제 윤석열 전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것이니 이제까지 나라걱정에 尹어게인을 외쳐왔더라도 현실과의 괴리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하루빨리 극우 집단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적으로 밝혔었습니다.
그분들이 꼭 읽고 빠른 극우의 우리에서 탈출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글입니다. 일독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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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보수를 걱정하는 분들께 드리는 간곡한 편지 ]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며, 혹시라도 반전이 있지 않을까 마음을 놓지 못하고 계신 분들께, 한 사람의 시민이자 대한민국 보수를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이 글을 씁니다.

여러분의 마음, 저는 압니다.
믿어왔던 지도자가 법정에 서 있는 현실, 하루아침에 세상이 뒤집힌 듯한 혼란, 그리고 “혹시나”라는 희망 하나에 기대고 싶은 간절함. 분노와 억울함, 상실감이 뒤섞인 그 무게를 저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은 잠시 숨을 고르고 현실을 차분히 바라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이진관 재판장이 맡았던 한덕수 관련 사건에서도, 또 류경진 재판장이 판단한 이상민 전 장관 사건에서도, 법원은 같은 방향의 결론을 내렸습니다.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났고, 국헌 질서를 훼손한 행위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는 어느 한 재판부의 개인적 해석이 아니라, 사법부 내부에서 형성된 일관된 법적 판단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관련 사건들에서 동일한 판단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윤석열 전 대통령만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지귀연 재판장을 향해 “무죄가 아니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격앙된 말들이 오간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저는 그런 감정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원의 판단을 분노로 압박하는 분위기는, 결국 우리 사회 전체를 더 깊은 갈등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댓글 하나를 받았습니다.

“윤석열이 내란? 한심한 놈!
무기 또는 내란을 기대하냐?
좌파보다 더 나쁜 놈들!
신봉기. 널 기억하겠다.”

오늘 아침 법푸정 방송에서 여러 분석을 토대로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개인을 향한 위협성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 속에는 결국 재판 결과를 앞둔 조바심과 불안, 그리고 무너져 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마음이 깔려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의 글로만 제 입장을 밝히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제가 테러를 당할지도 모르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세상, 참 서글픕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반응할 일은 아닙니다. 부디 이성을 되찾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글을 보신, 저를 응원하며 조용히 지켜보시던 분들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연락을 해오기까지 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십니까”, “혹시라도 위험한 일은 없겠지요”라는 메시지를 받으며, 이것이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분위기 자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분석가에게까지 위협이 향하는 현실은 결코 정상적인 사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불안과 분노를 자극하며 끊임없이 위기의식과 적대감을 부추기는 극단적 성향의 유튜버들과 그 언어에서도 이제는 조금 거리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위로하기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더 깊은 선동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극적인 말과 음모의 언어는 잠시 속을 시원하게 할 수는 있어도, 결국 남기는 것은 더 큰 고립과 상처뿐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조회 수를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흥분이 아니라 이성입니다.
헌정질서를 흔든 행위 자체는, 개인에 대한 애정이나 정치적 입장과 별개로 냉정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지지할 수는 있어도, 국가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린 사실까지 함께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싸움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려놓음을 권하고 싶습니다.

극단적인 프레임에서, 음모의 언어에서, 끝없는 적대의 감정에서 잠시 벗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고,
우리가 살려야 할 것은 분노가 아니라 보수의 미래입니다.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저는 오로지 대한민국 보수가 지금의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 다시 건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법치, 책임, 절제, 품격.
이것이 보수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가치였습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잠시 멈춰 서 주십시오.

기도의 방향도 바꿔 주십시오.
무죄라는 기적이 아니라, 보수가 다시 설 수 있는 상식의 회복을 위해.
여러분의 아픔을 이해하려 애쓰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끝)

1 hour ago | [YT]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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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의 정치생명에
관심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장동혁은
자기 목숨이, 자기 정치생명이 우선이라며
윤어게인과 함께 힘을 하나로 모아
똘똘 뭉쳐서
지방선거 승리해야 한다?

동혁아! 묻는다.
말만으로 승리가 가능하냐 말이다!

현실감각, 판단능력, 공감지수 0%

아직도 ㄸ인지 된장인지
전혀 구분 못하는
동혁이!

이게 핵심!
윤석열에게 무기징역 선고 됐는데
한심하게도
무죄추정원칙만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며시 땜방하겠다?

마지못해 입장 표명에 끌려나온
저 가증스러운 얼굴!!!

youtube.com/live/xJlmJjDgCfU?si=CdkKOl_fguVYJD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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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ours ago (edited) | [YT] |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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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냐 공멸이냐, 길 잃은 국민의힘 마지막 선택 ]

윤석열 내란 무기징역. 판결은 끝났는데 국민의힘은 아직도 책임 대신 공천을 말합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침묵했고, 극우는 판을 흔들고, 당은 다시 친위 체제로 굳어졌습니다. 지금 문제는 윤석열이 아니라 국민의힘 자체입니다. 분리냐 공멸이냐—보수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지방선거는 승부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오늘 법푸정, 왜 당명 변경이 아니라 구조적 분리가 필요한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보수의 마지막 선택을 직격합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LIVE] 분리냐 공멸이냐, 길 잃은 국민의힘 마지막 선택
https://youtu.be/OMxFY9JYbxU

5 hours ago | [YT]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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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두루뭉실 넘어가려 하는군요.

5 hours ago | [YT]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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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 07:00
법푸정 라이브 예고입니다.

15 hours ago | [YT] |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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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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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hours ago | [YT] |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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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자로 정년입니다. 독일 유학에서 귀국한 1989년 헌법재판소 공직부터 2026년까지 헤아려보니 햇수로는 38년을 이어온 기간이었습니다.

귀국하며 곧바로 입직을 한 것은 제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초대 조규광 헌재소장님과 감사원장으로 가신 이시윤 재파관관님, 그리고 YS 비서실장으로 헌재재판관에 오신 한병채 전 의원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며 세상을 익힌 것은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법조인으로 존경받던 양삼승 연구부장님, 황우여 연구부장님 등과 이석연•정종섭•배보윤 등등 동료 연구관들님들과 함께 지냈던 것은 참으로 귀한 인연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이러한데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고 완행열차에서 급행열차가 되더니 어느새 KTX가 되고 비행기가 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더욱 자유롭게 날개짓을 하며 세상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이어서 정치적 논평을 하는 것도 쉽진 않았습니다. 자르려면 자르라며 호기롭게 주요 이슈마다 때론 강하게 때론 유하게 의견을 내며 살아온 세월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자유롭게 여러분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삿짐을 불러서 집으로 옮길 연구실 책과 책장들을 정리했습니다. 처분하는 책들만 해도 산더미같습니다. 40년가까이 묵은 책과 각종 자료들이 아직도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정리하는 일도 큰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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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y ago (edited) | [YT] |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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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선고 D-day, 장동혁 ‘전환 정치’의 실체 ]

윤석열 내란 재판, 이제 무죄냐 유죄냐가 아니라 형량의 문제입니다. 무기징역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 장동혁 지도부는 ‘절연’ 대신 ‘전환’을 꺼냈습니다. 당명 개정·인재 영입을 밀어붙이며 유죄 선고 충격을 분산시키려는 위기관리 정치, 이것이 과연 쇄신입니까, 덮기입니까. 저는 오늘 극우 보수를 향한 간곡한 편지를 전합니다. 분노가 아니라 회복, 음모가 아니라 상식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선고 이후의 정치 지형, 그리고 장동혁 체제의 생존 계산을 구조로 짚겠습니다.

[LIVE] 윤석열 선고 D-day, 무기징역 전망… 장동혁 ‘전환 정치’의 실체
https://youtu.be/rJd_fWUfBoM

1 day ago (edited) | [YT] |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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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07:00
법푸정 예고입니다

1 day ago | [YT] | 258